2021년10월30일 44번
[임의구분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.
- ②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.
-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.
(정답률: 17%)
문제 해설
"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."이 설명이 틀린 이유는,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,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.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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